얼굴 공개해서 뭐에 쓸까나?
1004ant@life :
2009/02/02 08:00
공개를 통해 미친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자식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연좌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범죄의 발생률을 다소간이라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과 국민의 알권리(?) 연장... 단 두가지 뿐이지 아니지 않나 싶다.
위의 장점들 중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경각심 증대는 .. 그 때뿐이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만이 충족될 뿐이다.
즉, 경각심 증대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얻는 것이 고작 (?) 국민의 알권리라면, 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피해를 무시해도 될만한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집안 맏아들의 죽음으로 그 집안에 다른 형제들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의 얼굴공개가 아닌 가족상실과 해체에 대한 경제, 심리적인 지지와 지원이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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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말에 갑자기 그 인간 얼굴이 막 뜨길래 놀랐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공개를 하는건지..
그 인간은 자식들도 둘이나 있다던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더군요.
암튼 올해도 스펙타클 해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용산참사가 뭍힐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살인마는 아버지까지만일텐데... 공익이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은 남아공과 한국이 세계 최고(?)랍니다..
거의 마녀사냥식이더군요.제가 보기엔 단순한 증오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물론 제가 그상황이면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죄를 묻는다는 것과 신상정보와 얼굴을 만천하에 알린다는 것은 좀 다르죠.
확 타올라서 모든게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우리나라에선 지극히 위험한일 같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해서 범죄률 낮아졌다는 소식은 못들어봤는데.. 일단 분노한 국민들 달래는게 급선무였나봐요.. 중앙일보에서 선도적인 보도 후 ..모두 달려드네요.
고참, 정말,,,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ㅠㅠ;; 살인자가 뻔뻔스러워서,,, 공개해야한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가족을 생각하면,,,
이런 안좋은 소식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저도 가끔 정류장 같은 곳에서 차 태워드린다고 하는 편인데.. 안타시더라고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