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 부활 논란]
1004ant@life :
2007/07/02 00:06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
이에 찬성측에 나온 분이 광분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에 있냐..
이에 더 나아가 같은 찬성측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 패널에게 이런 말까지 한다.
이번 법안에서 보충역이랑 현역이랑 같은 보상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오래간만에 토론프로에서 광분하는 이런 분위기 정말 반갑다.
난 이런 식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다른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설픈 보상이 신성한 의무를 마쳤다는 그 자부심마저 망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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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여성계 "평등권 등 침해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Tracked from TeaStory 2007/07/02 11:55 삭제여성계 "평등권 등 침해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성.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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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심야토론 '전원책' 변호사 발언
Tracked from TeaStory 2007/07/02 11:55 삭제군가산점에 대해서... 심하게 흥분하는 면이 있지만..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구나...ㅋ 마지막 발언이 솔직히 흐믓하게 들린다... 가산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5%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당연히 군은 남자만의 특별한 의무이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지.. 대선을 앞둔 인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군필 남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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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군대라...누가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러 가고싶어 하는 걸까요;;가산점 말고 차라리 세금 감면이라던가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면 좋겠네요^^;;
오... 그 사이에 전변호사께서 전거성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네요..
여태껏... 실질적인 보상이 없었죠.. ^^; 어제 토론에서 여러가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 얘길 하던데... 결과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신성한 의무- 자부심-
솔직히 저한테는 이런 말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동갑 여자아이들 하나둘씩 취업해가는거 보면ㅜ
이거 너무 뒤쳐지는게 아닌가 걱정이ㅡㅜ
저도 군가산점보다는
여성의 사회적지위가 향상된만큼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에
어떤식으로든 참여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성인'이 아니죠...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과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게 상식적인거죠.. 저 또한 이런 현실에서 보상과 혜택같은 상식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바에 .. 자부심에 상처는 주지 말자는 그런 의도였어요.. ^^;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 고생을 .. 뭐가 좋은 거라고 .. 여자들한테까지..
물론, 찬우넷님의 '어떤식으로든 참여...'에 의도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헌법에 나온다는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대상이기도 하고... 총들고 훈련받는 것..말고 .. 사회적 서비스같은 공익을 위한 서비스에 한해 여성에게도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
여성계에서는 지금의 향상된 여성지위를.. 향상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계속 대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전변호사께서 말한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성차별 문제로 확대하지 말고, 의무와 보상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할 듯해요.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써본것이었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할 의무도 같이하고 혜택도 같이 누리고!
그런게 좋아보여서요
꼭 여자가 병역의무 한다고해서 육체적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를 들어 실질적인 보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니
여성에게는 일정기간동안 별도의 국방세를 걷는다 라던가-
ㅋ 돈이란 것도 어케보면 노동의 일종이긴 하지만요-;;
국방의 의무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저도 좋죠~ㅋㅋ
그 혜택... 그 한정된 혜택받겠다고 같이 의무를 할지 .. 안할 듯... 어차피 강제징집이 아니면 같이 의무를 할 가능성은 없고요.. ^^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겪어온 시스템의 군대를 아주 혐오합니다. 군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병행해서 개혁해야 할 듯합니다...
군가산점제도 가지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때우려고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월급을 현실적으로 주던지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괜히 의무만 강조하는 이상론으로 때우려고 하는게 참 그래보여요.
군가산점이든 뭐든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현역이 아닙니다.....=ㅁ=
요즘은 간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 후 군대 안 간 후배들을 보면 산업특례같은 곳을 추천했었답니다. '현역이건 아니건 병역의 의무만 마치면 되는거니까... 폼나는건 한때지만, 산업특례 후 두툼해진 통장은 오래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줬죠.
한국에서 군대문제만큼 민감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못봤는데 다음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걸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안건에 관련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말씀대로 어설픈 보상으로 인해서 군생활이 더욱 합리화(?) 되거나..암튼 악영향이 분명이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토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겠구나..란 생각이 팍팍 들더라고요... 반대측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는 말실수(군필자들이 흥분할만한 말실수들)
돈버는 곳에 대한 공정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듯합니다.. 먼나라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말이죠. ^^ 언제까지 복지,교육 재원에 대해 돈없다는 핑계만 댈려는지..
저도 통쾌하게 쏟아내는 전거성님의 말에 10년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였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을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무시하지는 말아야겠죠...
("2년동안 받아온 억압을 참고 견딘것만을 보더라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조직에 더 잘 적응하고 인내심이 좀더 크다."라는 사실은 다녀오신 분들만 알겁니다)
사실 전... 존경안받아도 좋으니... 군대 안갔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다 좋은데...이놈의 무좀은 죽질 않으니...
(문제는 다녀온 사람만 안다는 거죠.. ㅎㅎ ... 적응력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되겠죠... 2년동안 그런 부가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효과적일 순 있지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을 듯...물론, 군대가 그것을 배우러 가는 곳은 아니지만.. 군대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할 때...그런 부가적,부차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것이..본질적인 그 기능에 대한 물타기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부가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이 효과적인 교육기관 이라고 말씀드린건 아니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워진 국방의 의무이니 어쩔 수 없이 군에 다녀온 이상 최소한 이정도의 전문성(?)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좀 슬프군요...)
토론 중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모병제인 미국에서조차 이정도의 가산점은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군사보다 적은 봉급받으면서 용병으로 싸운게 국군이죠...
나라가 반세기 동안 .. 무노동으로 잘 써먹었으면.. 다음 세기에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할텐데 말이죠. 미국의 경우 가산점말고도 사병제대 후 대학진학시 보조금 나간다고 하더군요... 전액인지 반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졸업할때까지...쭈욱~~